대량 구매 문의를 통해 빠른 주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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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품 모델명과 구매하시려는 제품 모델명을 적어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마다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주)오케이오아시스에는 다품종 다량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는 비슷한 모델명을 가진 제품도 있기 때문에
주문상담시 제품코드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보다 빠르게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오케이오아시스는 쇼핑몰 & 오픈마켓의 표기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못한 표기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 10조 제1항), 가격 오기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 및 구매 취소를 부당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 상기 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등록된 판례를 (주)오케이오아시스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표와 직접 침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손해배상 또는 민법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하며, 침해정지나 침해예방 가처분 신청에 의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 형사처벌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및
-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폐기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구입 등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치뤄야 할 비용은
-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두배 가량의 금액 (민사 손해배상 + 업무를 위한 신구매금액)에 형사처벌 벌금(5,000만원 이하)과 CEO 또는 직접 침해 실무자의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 이에 더해 장기간의 업무 지연, 사기저하,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101조의3 제4호를 해석하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이 제한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제됩니다.

"영리"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법인의 종업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복제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101조의3 단서에는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저작권 제한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복제의 부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1부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5 백업을 위해 1부 정도의 복제를 별도로 허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를 가정까지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 소프트웨어 제작권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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